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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E 검사 저작권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7 조회수 25,244회

대한치매학회입니다.
MMSE 검사 저작권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1975년 MMSE는 Folstein 등에 의해서 논문으로 소개되어 저작권의 저촉을 받지 않고 전세계에서 무료로 사용되어 왔으나 2001년 3월 MMSE 사용에 대한 저작권 관련 출판 독점권을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PAR)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2월 MMSE의 개정판인MMSE-2가 새로 개발되면서 PAR는 기존 MMSE의 출판을 중지하고 MMSE-2로 교체할 것을 주장하며 독점 저작권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MMSE-2가 출시되었고 PAR가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2) 우리 나라의 경우는 학지사가 2014년 PAR로부터 MMSE-2 국내 판권을 취득하였고 MMSE-2가 국내에서 출판된 이후 부터 수익의 일정부분을 PAR에 지불하기로 계약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6년 대한치매학회는 학지사로부터 한국판 MMSE-2 개발에 관한 의뢰를 받았고, 워낙 널리 쓰이는 검사에 저작권을 새로 부여하는 문제가 부담스러웠으나 외국에서 발생한 MMSE의 유료화 관련 문제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한치매학회는 학회 차원에서 MMSE-2 표준화 연구를 맡아서 진행함으로써 연구 내용이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저작권이 국내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하자는 이사회의 의견에 따라서 2016년 대한치매학회가 한국판 MMSE-2를 개발하기로 학지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당시 대한치매학회의 입장은 우선은 한국판 MMSE-2 검사를 제대로 표준화하는 것이 우리 나라 치매 관리에 중요하므로 학회가 연구에 참여하여 MMSE-2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1차 목표였으며, 판매 수익과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진료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수익이 나지 않도록 학지사와 협의해 나가는 입장이었습니다. 2018년 5월 MMSE-2 국내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면서 출판과 관련하여 대한치매학회와 학지사가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하였고, 검사 단가 인하와 규준 무료 제공, 공공부분 비용 무료를 제시하면서 학지사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 한국판 MMSE-2 저작권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대한치매학회 입장에서 최대한 학지사를 설득하였으나 사업적인 측면을 우선 고려하는 학지사와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었고 결국 검사 단가 인하와 규준 무료 제공, 2020년말까지 공공부분 무료 제공을 약속 받고 출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2020년 4월에 정식으로 한국판 MMSE-2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5) 출판이전부터 진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앙치매센터,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대한노인정신의학회와 지속적으로 MMSE-2 관련 사항을 협의해왔으며 출판이후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MMSE-2 출판의 배경과 진행사항에 대한 상기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대한치매학회 입장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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